비리 변호사들의 대법원 확정 판결 전 변호사 활동

대한변협은 지난 10일 A변호사 등 3명을 징계위원회에 넘기고 법무부에 업무정지 명령을 요?했다고 12일 밝혔다.

A변호사는 지난 5월 220억원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.

변협은 비리 변호사들의 대법원 확정 판결 전 변호사 활동으로 생길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변호사들에 대한 업무정지를 추진하고 있다.

변협 관계자는 "원래는 기소가 되면 징계 절차가 중지되고 구속 상태가 아니면 변호사 업무를 계속할 수 있어 2, 3차 피해가 발생한다"며 "사기나 횡령으로 의뢰인에게 많은 피해를 준 사례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조치하는 것"이라고 설명했다.